.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발행일 : 2015년 06월 02일
"서민금융 지원 정책과 저소득층 가계부채"
보고서 원문링크
http://www.hri.co.kr/board/reportView.asp?numIdx=24562&firstDepth=1&secondDepth=1&thirdDepth=
(1)연구보고서를 읽기위한 준비단어
사회보험 : 국가가 나서서 운용하는 공적 보험
사회보장분단금 :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등 4대 사회보험등을 지칭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 개인소득에서 사회보장분담금, 이자비용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것
보통 한 나라 경제전체에 대해 소득분배의 평든 정도를 측정할때 이용하는 지표
DSR : 채무상환비율(%가 높으면 소득대비 부채가 많은 것)
(2)개인적인 정리 및 생각
최근 저금리로 돈을 빌리기 쉬워지면서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는 저소득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소비 축소로 이어질수 있다.
소득계층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으로 나누었을때 소득이 많을수록
현재 저금리를 이용해서 부채를 줄이고 있고 저소득층일수록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돈을 많이 만져본 사람들은 어느정도 아는것 같다. 지금 저금리가 계속 가진
않을거란 사실을...
저금리는 언제인가 금리가 인상될것이고 대부분은 금융부채가 변동성금리인점을
감안할때 저금리일때 무리한 부채를 늘리는것보다 여유가 되는 사람은 부채를 상환하는
기회로 삼고, 저금리를 이용하여 부채로 부채를 안정적으로 갚을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기인거 같다. 부채가 없는게 제일 좋다.
정부에서도 취약계층의 높은이율의 부채가 나중에 금리인상시 부메랑이 되어
경제에 타격을 줄까봐 나중에 금리오르면 나 죽는다 나죽는다 하지말고
지금 저금리일때 이런저런 정책으로 낮은금리로 갈아타라고 홍보하는거 같다.
아마 결국 정부도 저금리가 곧 끝날꺼다라는걸 암시하는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저것 정부에서 지원해도 이자율을 줄일수는 있으나 빛을 탕감할순 없고
결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여 저소득틍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
결국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이 되면 자연스럽게 개인부채도 해결될꺼라는 생각에
경제정책에 목을 매는데 이게 좀 잘 안되는거 같다.
근래 전세값 폭등 + 저금리가 겹쳐 에라이 그냥 집사자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
매월 가계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늘어난거 같은데...매월 가계가 힘들들다보니
첫번째로 사람들이 허리띠를 제일 졸라맨게 식비, 외식비...이 부분인거 같다.
이러다보니 자영업자들은 덩달아 힘들어지고 돈이 안돌고...
부동산쪽은 잘 모르겠지만...기업에서 월급받는 사람들은 기업도 힘드니
소득수준이 오르는것은 요원하고...이번 전세대란 저금리에 무리해서 집도
많이 사고... 결국.... 돈이 안돌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많은 돈이 돌도록 하려면... 결국 부동산이 살아야 하는것인가?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업에 대한 정책, 일자리에 대한 정책들을 유의깊게
살펴 볼 필요성이 있을거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