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과 세금은 피할수 없다.

아침에 집에서 뉴스를 보고 출근하는편인데요

오늘 아침뉴스에 국세청장님께서 죽음과 세금은 피할수 없다는데..

세금피하는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국내실정에 맞는 탈세규모 측정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내용을보면 탈세가 많이 일어나니 탈세를 어떻게든 포착해서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일반적인

이런의도가 아니네요 국세청장님도 수급분석 공부를 하셨는지..

 

업종별로 탈세가 많이 일어나는 업종을 구분할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업종별 탈세규모 및 빈도를 측정해서 탈세가 많이 일어나는 업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교적 건전한 업종의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탈세의 흐름을 쫒겠다는 좋은 내용인거 같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강도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지어서 하겠다 이런말도

나오는거 같은데요....시행의 의미와 뜻은 좋은거 같은데...

이렇게 탈세조사 강도를 높이면....아....점점점 주식 시장이 힘들어지는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업종별 규모별...세무조사의 접근방법은 개인적으로 참 괜찬은 정책이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격은 있겠지만 제대로 시행된다면

죽음과 세금은 피할수 없다는 인식이 되면 우리나라 살림이 좀 건전해지지 않을까요.

 

옛날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처음 만들어졌을때가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이었다.

처음 법이 만들어졌을때는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좋은나라를 만들겠다는 생각

하나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힘있는 사람이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이리저리 자신에게 맞게 뜯어고치면서...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좋은뜻....좋은생각은....그대로 이어져...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